법령 동법 시행령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행정법원 2010.05.12 선고 2009구합41011 판결
주된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매입세액임 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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