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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동법 시행령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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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동법 시행령 제2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행정법원 2010.05.12 선고 2009구합41011 판결
  주된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매입세액임 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990년
2. 서울고등법원 1990.02.09 선고 88구13245 판결
  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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